[형사 칼럼] 마약 범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주인 형사팀 최근 마약 범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범죄조직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SNS·메신저·온라인 커뮤니티 등 일상적인 경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부탁이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마약 범죄의 법적 처벌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단순 투약: 최대 징역 5년 제조·판매·수입: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상습·조직범죄: 가중처벌 및 재산 몰수 단 1회 투약이라도 전과가 평생 기록되며, 해외 출입국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신종 유통 방식 최근 수사에서 확인된 유통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NS DM, 비밀 채팅방 거래 코인·기프티콘 결제 방식 해외 직구 가장 배송 ‘마약 체험단’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