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입국사범심사 출석 통지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강제퇴거가 되는 건 아닐까”, “출국 명령이 내려지는 건 아닐까”와 같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출입국사범심사는 즉시 처벌을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 체류 자격·체류 기간·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행정 절차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주로 △체류 기간 초과 △체류 자격 외 활동 △허위 초청 △불법 취업 연루 △서류상 미비나 신고 누락 등의 사유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같은 위반 사안이라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체류 기간 초과 사례라도, 자진 출석 여부·반성 태도·생활 기반·가족 관계·국내 체류 필요성 등에 따라 과태료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출국 명령이나 입국 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범심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즉흥적으로 답변하거나 사실관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작성되는 진술서는 이후 행정처분의 핵심 근거가 되며, 한번 기재된 내용은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가볍게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를 다수 보아왔습니다.

또한 출입국사범심사는 형사 절차와는 달리 행정 재량이 폭넓게 작용합니다. 단순 위반 사실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체류 목적의 진정성, 국내에서의 생활 기반, 재범 가능성, 공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위반 사실이 있다/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정을 어떻게 구조화하여 설명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출입국사범심사 사건에서 △사전 사실관계 정리 △진술 방향 설계 △소명자료 준비 △출석 동행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단순 퇴거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과태료 종결 또는 체류 자격 정비의 기회로 전환해 온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본인뿐 아니라, 초청인·고용주·배우자 등 연관된 국내 이해관계인의 상황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출입국사범심사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체류 가능성, 재입국 제한 여부, 나아가 가족과의 분리 여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 속에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범심사의 구조와 기준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 점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주인**은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범심사는 ‘이미 늦은 절차’가 아니라, 아직 선택지가 남아 있는 단계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