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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산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 조회수 76

 

많은 분들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떳떳하니까 그냥 가면 되겠지.”

하지만 형사절차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어떤 의미일까?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내가 고소한 사건이 아닌 이상, 대부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진술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다는 점입니다.


1. 떳떳해도 준비 없이 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진술은 모두 기록으로 남고,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 참고인으로 가서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 피의자로 소환됐지만 준비 없이 진술해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남는 경우

  •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답해 **모순된 진술**이 되는 경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실제 사실과 다르게 죄가 있는 것처럼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2. 경찰서에 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고소장 확보**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어떤 이유로 불려가는지조차 모른 채 조사를 받는 것은
사실상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통해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이 누구인지

  • 어떤 혐의로 고소했는지

  • 고소인이 어떤 상황을 주장하고 있는지

즉, 사건 전체의 방향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3. 고소장을 확보한 뒤 해야 할 준비

① 알리바이 및 무혐의 근거 정리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 혐의 시점의 위치나 일정

  • 관련된 문자·카톡·통화 기록

  • CCTV, 영수증, 출퇴근 기록

  • 고소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조사 대응 방향 정리

경찰 조사는 질문과 답변이 **문서로 그대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설명이나 추측성 발언은 피하고,
핵심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될까?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피고소인의 혐의를 방어하는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 고소장 확보 및 사건 구조 분석

  •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 알리바이·반박 자료 검토

  • 경찰 조사 동석

  • 불리한 질문에 대한 대응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
조사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마무리

잘못한 일이 없더라도,
준비 없이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먼저 고소장을 확보하고

  •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 준비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피의 사건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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