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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흡연처벌, 매수와 흡연 모두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인입니다.최근 일부 해외 국가나 주(State)에서 대마가 합법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마를 비교적 가벼운 약물로 치부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유학 시절이나 해외여행 중 호기심에 접한 뒤 국내에 들어와 다시 손을 대거나, 던지기 수법 등 인터넷을 통해 몰래 구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대한민국 법률상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명백한 마약류입니다.많은 분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혼자 집에서 흡연만 했는데 큰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대마를 구하기 위해 돈을 보낸 '매수 행위']와 [실제 대마를 피운 '흡연 행위']는 각각 독립된 범죄로 취급되어 경합 처벌을 받게 됩니다.오늘 법무법인 주인에서는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의 처벌 수위와 이에 따른 올바른 법적 대응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매수와 흡연, 왜 둘 다 처벌받고 가중될까요?대마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르면 대다수는 단순 흡연 혐의만 적용...

 ???? [주의] 다이어트약으로 먹은 펜타민, 나도 모르게 실형 판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인입니다.흔히 '나비약' 혹은 '다이어트약'으로 잘 알려진 펜타민(Pentamine, 성분명 펜터민). 체중 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처방을 받거나,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처방전 없이 이를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혹은 해외에서 직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약물 오남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력한 형사 처벌, 심지어 실형 판결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오늘 법무법인 주인에서는 다이어트약으로 흔히 접하는 펜타민이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1. 다이어트약인데 왜 마약 처벌을 받나요?펜타민(펜터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그 구조와 작용 기전이 필로폰(암페타민)과 매우 유사합니다. 의존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대응법: 성범죄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총정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인입니다.최근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이른바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성범죄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하여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주인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혐의를 받았을 때의 올바른 대응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언제 성립하나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합의하에 촬영했으니 문제없다"는 점입니다.???? [절대 주의하세요!] 설령 촬영 당시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을 반포, 유포,...

???? 몰카합의, 증거로 입증해야 성범죄 처벌 막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인입니다.최근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이른바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단속과 적발도 엄격해졌으며, 사회적 인식 역시 매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만약 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결책은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일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감형의 가장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무턱대고 진행한 합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막중한 성범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주인에서는 몰카 사건에서 합의와 증거 입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1. 몰카 범죄,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절대 주의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국가에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