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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사례 - 가상거래소 투자사기 피해 합의            사건 요약            사기 피해에 대한 고소 이후, 수사 진행 중 첫 번째 범죄자(자금 인출책)이 검거되어 재판 진행 중 피고인 측의 합의 요청으로 피해금 중 일부 합의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사기 가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사기 가해자가 안내한 허위 거래소 어플(IEORS)을 이용하게 되었고, 안내받은 계좌 총 8개로 총 14차례에 걸쳐 1,123,085,6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출금 신청에 대해 사기 가해자들은 세금 납부를 핑계로 추가 입금을 종용하였고, 계속되는 출금 거절에 의뢰인은 사기임을 인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경찰서에 신고하고 온 상태였기에,            ① 진정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전환 요청       ② 사건 경위와 피해 금액을 정리한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③ 수사관과 적극 소통하여 사건 우선순위 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에게도 수사 내용을 성실히 보고했습니다.     이후 본 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와 합의 대행을 진행, 결국 피해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총 피해액 : 1,123,085,600원       본 건 합의금 : 피고인이 인출한 70,000,000원 중 40,000,000원           총평     이 사건은 의뢰인의 고소에 따라 검거된 첫 번째 범죄자(자금 인출책)에 대한 재판으로, 정리된 고소장을 통해 계좌 추적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합의를 통해 일부 피해금이 회수되었습니다.     또한 본 건 합의와 별개로 다른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 회복도 긍정적으로 기대됩니다.     비대면 사기 사건은 경험에서 나오는 단계별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므로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       범인들 중 일부만 검거되었으나, 피해 후 2년 만에 피해금 일부를 회복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금융감독원 직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신청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배달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의뢰인은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전화해 해당 사실이 없음을 알렸고, 의뢰인의 전화를 받은 범죄자들은 금감원 명의도용 신고를 하라며 번호를 안내했습니다.의뢰인이 안내받은 전화번호를 금감원으로 알고 신고를 위한 연락을 하자 전화를 받은 범죄자들은 “30억 원 규모 범죄에 계좌가 이용되어 영장이 발부되었고,약식기소를 피하려면 모든 예금을 해지해 지정 계좌로 입금하라”고 의뢰인을 속였고,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름 사이 11억 2,77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의뢰인의 아드님께서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인출책들이 검거되어 기소되었습니다.재판에 방청을 가서 공판 진행 상황과 함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대응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본건 피고인들이 피해금 중 1,800만 원 인출에 공동 가담한 점을 근거로 각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 (불구속구공판)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합의금 1,800만 원      총평본 사건은 비교적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구공판 처분을 가해자들이 합의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비대면 사기 사건은 경험에서 나오는 단계별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므로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        범인들 중 일부만 검거되었으나, 피해 후 2년 만에 피해금 일부를 회복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금융감독원 직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신청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배달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의뢰인은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전화해 해당 사실이 없음을 알렸고, 의뢰인의 전화를 받은 범죄자들은 금감원 명의도용 신고를 하라며 번호를 안내했습니다.의뢰인이 안내받은 전화번호를 금감원으로 알고 신고를 위한 연락을 하자 전화를 받은 범죄자들은 “30억 원 규모 범죄에 계좌가 이용되어 영장이 발부되었고,약식기소를 피하려면 모든 예금을 해지해 지정 계좌로 입금하라”고 의뢰인을 속였고,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름 사이 11억 2,77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의뢰인의 아드님께서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인출책들이 검거되어 기소되었습니다.재판에 방청을 가서 공판 진행 상황과 함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대응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본건 피고인들이 피해금 중 1,800만 원 인출에 공동 가담한 점을 근거로 각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 (구속구공판)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합의금 1,800만 원       총평본 사건은 비교적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구공판 처분을 가해자들이 합의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비대면 사기 사건은 경험에서 나오는 단계별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므로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        피해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가 성립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휴대전화 문자 광고를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였고,      그 방에서 다수의 수익 인증 사례를 확인하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더원 소속이라며 접근한 '매니저'와의 개인 대화를 통해    더원을 사칭한 'theone-asset'이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안내받아 이용하였습니다          안내받은 계좌 총 17개에 125차례에 걸쳐     약 7억 734만 원을 이체하였고,      전문가라는 자의 리딩대로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 6억 7,600만 원만 출금 가능하였고,      3,060만 원이 편취되어 사기임을 인지하고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의 도움        사건 초기부터 이체 내역과 피해금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가해자들은 합의를 요청하였고,      피해금 전액과 변호사 선임료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금: 4,000만 원    피해액: 30,603,000원     총평        본 사건은 빠른 수사 진행을 통해 가해자 측이 조속히 합의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피해 상황을 잘 정리한 고소장 등의 조기 대응이 의뢰인의 피해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대면 사기 사건은 경험에서 나오는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을 포함하여 4인이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의뢰인은 동석자 중 미성년자와 화장실에서 성적인 접촉을 하였고, 이후 술자리를 이어가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이에 다른 동석자가 구토중인 미성년자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었으나 폭행 등의 사건으로 오인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청구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 몰리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도움을 요청주셨기에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문적 · 구체적 대응 방안을 안내드렸고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아들을 잘 부탁드린다며 의뢰인의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조력    체포 현장이 경찰 측에서 주장하는 범행 현장과 이격되어 있었던 점, 경찰 주장상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강압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상황인 점을 빠르게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호의적으로 연락한 점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경찰 수사의 위법성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적부심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간 애정행각을 제 3자인 경찰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였던 점을 착안하여, 경찰에 의해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으로부터 강압이 없었다는 점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MDMA를 투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마약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에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으나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기위해 기존에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 노지은 변호사를 다시 한 번 찾아주셨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조력    노지은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미 한 차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의뢰인이 투약한 MDMA는 기존 불기소 처분 이전의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노지은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함과 동시에 반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양형을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노지은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기소유예 선처를 받게되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서울 소재 클럽에서 엑스터시, 케타민을 무상으로 수령하여 케타민을 투약하고 양양에서 니메타제팜, 케타민을 무상으로 수령하여 케타민을 투약하고 잔여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출동한 경창에 의해 발각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에 혐의로 입건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이에 노지은 변호사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장소와 상황에 대한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노지은 마약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여러차례 마약을 투약하였고, 투약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양이 많아 1심에서 영리 유통의 목적으로 수수 및 소지하였다며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가족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노지은 변호사는 가족들은 안심시켜드리고 그 즉시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게 대응 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단순히 마약 투약만 했다고 안일하게 대처하여 영리 유통 목적으로 수수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이에 노지은 변호사는 판결문 및 사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에 수차례 투약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영리 유통의 목적으로 수수 및 소지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노지은 마약전문변호사의 피력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드려 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 라는 좋은 결과로 연결되었으며, 의뢰인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들은 마약류관리법위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케타민을 다수 투약하고 매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의 전후 상황을 모두 판단한 후 체계적인 마약 사건 대응 프로세스를 제시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이미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노지은 변호사는 사건의 전후의 정황, 동기 등을 강력히 피력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노지은 마약전문변호사의 피력을 재판부는 받아드려 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고 더불어 매수까지 하였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과 케타민을 매수하던 정황을 포착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체포하였으며 그 즉시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체포된 의뢰인이 걱정되었던 가족분의 의뢰에 따라 그 즉시 경찰 유치장으로 접견을 갔으며,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를 듣고 대처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조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여 구속 수사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단약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노지은 마약전문변호사의 철저한 준비를 통한 의견 피력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으며,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래전 메틸암페타민(일명 'MDMA')를 투약하였으나 누군가의 신고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소변과 모발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걱정된 마음이 가득한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듣고 명확한 대응 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이미 의뢰인은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소변과 모발을 제출한 상황이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일명 '국과수')의 검사 결과에 따른 여러 대응 방안을 우선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국과수 검사결과 소변과 모발 모두 음성 결과를 받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양형을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노지은 마약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선처를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대 초반에 이제 갓 대학교를 입학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자 그동안 공부하면서 참아왔던 스트레스를 풀고자 클럽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럽에서 처음 보는 남성으로부터 기분 좋아지는 것이라며 정체 모를 손톱 크기의 종이를 받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체 모를 종이는 바로 'LSD' 이었으며 이미 손을 댄 의뢰인은 수 차례 그 남성으로부터 LSD를 받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들어오는 딸의 모습을 본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의뢰인을 어루고 타일러 마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찾아오셨기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조력  마약 투약량이 많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고, 더 이상 마약을 투약하지 않겠다는 단약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 등을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투약량이 많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 및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