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리분석] 성범죄특별법, 일반 형법보다 강력한 처벌과 무서운 보안처분이 따르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인입니다.

흔히 강제추행, 강간 등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범죄 사건의 상당수는 형법이 아닌 '성범죄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 경우 [형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처벌과 강력한 사회적 제약]을 마주하게 됩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가볍게 벌금형 정도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다가, 특별법상 하한선이 높은 법정형에 걸려 법정 구속을 당하는 피의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주인에서는 왜 성범죄특별법이 일반 형법보다 무서운지, 그리고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실형과 구속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성범죄특별법이란 무엇인가요?

성범죄특별법은 특정 상황이나 대상, 범행 수법에 따라 일반 형법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특별법 우선의 원칙

법조계에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는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즉, 동일한 성격의 범죄라 하더라도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친족 관계, 디지털 매체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등)에 해당하면 형법이 아닌 성범죄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2. 형법보다 훨씬 높은 특별법의 처벌 수위 (사례 비교)

특별법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거나, 징역형의 하한선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① 일반 강제추행 vs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

•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선처 가능)

•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디지털 매체의 전파력과 영구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상한선이 일반 추행의 3배가 넘을 정도로 엄격하게 다룹니다.

② 일반 강간 vs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강간 (성폭법)

• 일반 형법상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또는 주거침입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친족 관계라는 신뢰를 저버렸거나, 피해자의 가장 안전한 공간인 주거지를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판부가 작량감경(판사 재량 감형)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최소 3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무조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③ 성인 대상 성범죄 vs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

• • 이전글 [위기진단] 온라인성범죄: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 실형까지 처할 수 있는 엄벌의 실태
  • 다음글 [비용 가이드]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무조건 싼 곳이 정답일까? 현명한 판단 기준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