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인입니다.

최근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사설 홀덤펍, 보드카페 형태의 도박장 등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단속도 전례 없이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약이나 다른 범죄와 달리, 도박공간개설죄는 많은 분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저는 도박을 직접 한 적도 없고, 사이트 운영자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 직원(알바)이었는데 왜 구속 위기인가요?"
"단순히 사무실 이름을 빌려줬거나 통장만 빌려줬을 뿐인데 제가 왜 도박장 개설 주범과 같이 처벌받나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도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총책이 아니었더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예외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도박공간개설 및 방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형을 피하기 위한 형사변호사의 전략적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1. 참여 안 했는데 처벌받는 이유: '도박공간개설죄'와 '방조죄'

우리 형법과 사행행위규제법은 도박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유지·확산시키는 행위를 도박 행위 자체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룹니다.

•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등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단순 가담자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 도박 사이트의 개발자, 디자이너, 고객센터(CS) 직원, 단순 환전 업무 알바, 홍보(총판) 담당자는 물론이고, 도박장인 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나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까지 모두 '도박공간개설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됩니다.

???? 변호사의 현실 조언:
수사기관은 최근 도박 사이트를 하나의 '조직범죄 단체'로 봅니다. 따라서 "나는 월급 몇 백만 원 받고 시키는 일만 한 하책(下策)이다"라고 주장해도, 본인의 행위로 인해 도박 공간이 유지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실형과 추징금 폭탄을 피하는 3대 법률 대응 전략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잠적하거나 거짓말을 하기보다 법리적으로 치밀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① 범행 가담 정도 및 기간의 객관적 축소

본인이 총책이나 운영진이 아닌 직원, 혹은 단순 조력자(방조)였다면 수사 초기부터 '내 역할의 한계성'을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 상선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던 종속적인 관계였던 점

• 도박장 운영의 핵심 의사결정(수익 배분, 운영 방식 결정 등)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 점

• 실제 근무하거나 가담한 기간이 수사기관의 의심보다 짧다는 점을 출퇴근 기록,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여 형량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② 불법 이익(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 다투기

도박공간개설죄에서 무서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추징금'입니다. 법원은 도박장 운영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데, 수사기관은 대개 계좌에 찍힌 총액을 기준으로 과다하게 추징금을 책정합니다.
경험 많은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금액은 실제 내 지분이나 이익이 아니라 조직의 공행 비용이나 환전금에 불과했다", "내가 실제로 수령한 돈은 정해진 월급뿐이다"라는 점을 소명하여 추징금 액수를 현실적으로 깎아내야 합니다.

③ 자수 및 수사 협조를 통한 양형상 이점 확보

이미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서버 기록, 장부, 계좌 내역)를 확보한 상태라면, 무의미한 부인은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이때는 차라리 자수서를 제출하거나, 상선(운영 총책,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 및 도박 자금 은닉 장소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수사 협조)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한마디

온라인 도박이나 사설 도박장 사건은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알바 구직 사이트에서 합법 마케팅 회사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엮였다"는 식의 변명은 마약 수사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셨거나, 지인이 갑자기 도박장 단속으로 체포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첫 조사에 임하기 전 반드시 도박 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잡고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수많은 도박공간개설 및 사행행위 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강력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과잉 처벌을 막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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