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인입니다.

일상생활이나 술자리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번져 서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많은 분이 "서로 가볍게 밀친 정도인데 설마 크게 처벌받겠어?", "나도 맞았으니 쌍방폭행으로 대충 끝나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막상 경찰서로부터 '폭행 혐의 피의자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나서야 당황하여 저희 법인을 찾으십니다.

폭행죄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형사 사건이지만,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벌금형 등의 전과가 남을 수도, 혹은 아무런 처벌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패 없는 3가지 핵심 법적 대응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 폭행죄의 법적 정의와 오해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

형법 제260조(폭행)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폭행입니다: 법률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옷을 잡아당기거나, 손을 거칠게 뿌리치거나, 심지어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도 모두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 쌍방폭행은 무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나도 방어 차원에서 밀쳤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특별한 정황이 없는 한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보다 '각각 서로를 폭행한 쌍방폭행'으로 보아 두 사람 모두 처벌합니다.

2. 경찰조사 받기 전 필수 대응 포인트 3가지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다음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고 가셔야 억울한 과잉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① 첫 조사 전 '진술의 방향성' 확실히 정하기

경찰 조사관이 묻는 질문에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파악하여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나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고소장에 허위·과장된 사실(예: 가볍게 밀쳤는데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하는 등)을 기재했다면, 첫 조사 때부터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증거를 통해 반박해야 합니다.

② 나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 확보하기 (골든타임)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현장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스스로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 사건 당시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이나 지나가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

•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이나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

• 상대방과 사건 전후로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파일

③ 폭행죄 최고의 무기, '반의사불벌죄' 활용하기

폭행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전과가 남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전략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즉시 '공소권없음'으로 수사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3. 단순 폭행이 아닌 '가중 처벌'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본인의 사건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무조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술병, 스마트폰, 우산 등 재질과 형태에 따라 위험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 폭행치상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타박상, 골절 등 '진단서가 발급되는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에 준하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됨)

⚖️ 법무법인 주인의 한마디

"단순히 몇 번 밀친 것뿐인데 알아서 잘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홀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 본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 번 기록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 가더라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셨다면, 덜컥 겁을 먹고 혼자 출석하지 마시고 조사 일정을 며칠 뒤로 조율하신 후,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가이드라인을 전수받아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압박 수사를 받지 않도록 곁을 지키겠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사소한 폭행 시비부터 복잡한 상해·특수폭행 사건까지,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거나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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