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중매매 사기 고소건, 신속한 합의로 '불송치(각하)' 이끌어낸 대응 전략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선박 매도 과정에서 '이중매도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했으나 후속 절차가 지연되자, 임시로 지인에게 선박 명의를 이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연락이 원활히 닿지 않으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배를 빼돌렸다고 판단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명백한 범죄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사기죄가 성립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주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소명하고, 형사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고소장 확보 및 정밀 분석 :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의 요지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② 다각적 소통 및 상황 정리 : 의뢰인과 수사관, 그리고 감정이 격해진 고소인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 오해를 풀고 사건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③ 전략적 합의 도출 : 단순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보상을 원했던 고소인의 니즈를 파악, 사기 혐의의 핵심인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한편, 계약금 반환을 조건으로 한 고소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조치 결과, 1회 피의자 신문 당시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시켰습니다.

● 결과

불송치(각하)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 사건 이야기

의뢰인께서는 고소 사실을 인지하신 직후 바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기에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빠르게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피의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고의성 입증 여부 및 초기에 어떻게 소통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시어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