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호위반 전치 12주 중상해 사고, 운전자보험 활용한 합의로 '실형 면제'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야간 주행 중 신호를 착각하여 위반하게 되었고, 맞은편에서 오던 이륜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에 중상해 결과까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실형 선고 및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의뢰인이 처한 구속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절차적 조력과 합의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① 객관적 사고 분석 :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비록 신호위반은 있었으나 과속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사고의 가벌성을 낮추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②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전략적 합의 :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측과 조속히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위로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판 단계의 적극적 변론 : 사고 직후 의뢰인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신고를 하는 등 구호 조치를 다 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조치 결과, 중상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집행유예 1년 (금고 4월)

(실형 및 구속 방어 성공)

● 사건 이야기

교통사고 중과실 사건은 사고 직후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고 발생 후 곧바로 법무법인 주인을 찾아주셨고, 덕분에 피해자와의 합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법리 대응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상해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다가 감정이 상해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보험 처리는 물론, 형사 합의까지 매끄럽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