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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사기피해 - 합의성공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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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례] 주식 리딩방에서 시작된 금 투자 사기, 피해금 1억 7,000만 원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평소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인터넷에서 ‘가온솔루션 투자방’이라는 주식 관련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주식 리딩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기 일당은 의뢰인에게 특정 투자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안내한 뒤, 투자금을 입금하면 실제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를 시작했고, 사이트 화면상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표시되자 점차 이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기 일당은 의뢰인에게 현물 금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사기 일당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2025년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억 7,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수익금을 출금하려 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기 일당은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대신, 출금을 위해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새로운 명목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추가 금원을 납부해야 수익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미 거액을 투자한 의뢰인은 그제야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었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피해금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주인을 찾으셨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단순히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SNS 광고를 접한 순간부터 투자 사이트 가입, 금 투자 유도, 피해금 송금, 추가 입금 요구에 이르는 전체 범행 과정을 하나의 기망 구조로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① SNS 리딩방에서 투자사이트로 이어지는 범행 구조 분석

사기 일당은 처음부터 거액의 금 투자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SNS를 이용한 주식 투자 광고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상담을 진행하면서 신뢰를 쌓고 별도의 투자 사이트로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여 일반적인 투자 손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설계된 투자사기 구조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허위 투자사이트 및 상담자료 증거 확보

의뢰인이 가입하도록 유도된 투자사이트와 사기 일당과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이트에서는 실제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거래내역과 수익이 표시됐지만, 정작 출금을 요청하자 추가 금원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사이트에 표시된 수익이 피해자의 추가 입금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관계를 구성했습니다.

③ 1억 7,000만 원의 피해금 흐름 특정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를 특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25년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3,000만 원 → 4,000만 원 → 3,000만 원 → 3,000만 원 → 1,000만 원 → 3,000만 원

총 6회에 걸쳐 1억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의 예금주와 금융기관을 특정하여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④ 대포통장 및 범행계좌에 대한 신속한 수사 요청

비대면 투자사기는 범행계좌를 얼마나 신속하게 특정하고 추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주인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최종적으로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수취하는 데 계속 이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계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⑤ 사기사이트에 대한 수사 요청

사기 일당이 의뢰인의 가입을 유도한 사이트는 단순한 홈페이지가 아니라 피해자를 속이는 데 핵심적으로 이용된 범행수단이었습니다.

이에 사이트의 운영정보와 접속기록, 계정 및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운영자를 특정하고 공범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 자체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 진행 상황

총 피해금 170,000,000원

사기 혐의 형사고소 진행

피해금 수취계좌 및 관련 금융거래 추적 요청

사기 투자사이트 운영자 및 관련 공범 수사 요청


● 사건 이야기

최근 투자사기는 단순히 "이 종목을 사면 오른다"는 방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SNS 광고 → 주식 리딩방 → 투자 전문가를 가장한 상담 → 별도 투자사이트 가입 → 소액 투자 및 수익 연출 → 고액 투자 권유 → 출금 거부 → 추가 입금 요구

처럼 매우 체계적인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처음에는 주식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접근했지만, 결국 의뢰인을 별도의 투자사이트로 유도한 뒤 현물 금 투자를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피해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사이트 화면에 표시되는 수익금입니다.

화면상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표시되더라도 실제 출금이 되지 않는다면 그 숫자 자체가 피해자의 추가 입금을 유도하기 위해 조작된 것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수익금을 회수하려 하자 정상적인 출금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금원을 납부해야 출금할 수 있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은

"이미 큰돈을 넣었으니 이것만 추가로 보내면 원금을 찾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바로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수수료, 세금, 보증금, 인증비, 계좌동결 해제비 등 명칭만 계속 바꾸면서 추가 송금을 요구하고, 피해자는 이미 투입한 원금을 되찾기 위해 또다시 돈을 보내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사이트에서 수익금 출금을 조건으로 별도의 금원을 요구한다면 추가 송금부터 중단하고 즉시 증거와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이러한 비대면 투자사기 사건에서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행계좌와 자금 흐름, 사기사이트, SNS 대화내용 등 범인을 특정하고 피해금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이미 거액을 송금했다 하더라도 대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 피해 회복은 얼마나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범행계좌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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