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던 중, 2024년 8월경 유튜브에서 금 투자회사를 홍보하는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광고에서는 금 투자회사에 투자하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네오골드(NEOGOLD)’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금페어트레이딩’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처음 투자한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투자금을 입금하자 자신을 주식회사 네오골드의 담당자 ‘이호현’이라고 소개한 인물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추가 상품 가입을 권유했고, 이를 정상적인 금 투자상품이라고 믿었던 의뢰인은 추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2024년 8월 26일 하루 동안 150만 원, 1,350만 원, 3,000만 원을 차례로 추가 송금하면서 금 투자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기 일당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경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선납하면 만기인 2024년 11월 20일에 원금과 배당이익금, 선납한 세금까지 합하여 총 154,030,112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2024년 10월 1일, 네오골드의 재무이사라는 ‘김민규’ 명의 계좌로 20,555,145원을 추가 송금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금 투자와 세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피해금은
총 70,555,145원
에 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다시 ‘불법자금세탁을 조사해야 한다’며 자금증빙동의서까지 작성해 보내도록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전달했지만, 상대방은 2024년 10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고 네오골드 사이트 역시 11월 3일부터 완전히 접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조직적인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주인을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단순히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구성하지 않고, 유튜브 광고부터 네오골드 사이트 가입, 담당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투자금 송금, 허위 세금 요구 및 사이트 폐쇄까지 전체 범행 과정을 증거화하여 대응했습니다.
① 유튜브 광고부터 네오골드 사이트까지 기망 과정 정리 : 의뢰인이 처음 접한 유튜브 영상부터 네오골드 사이트 화면, 담당자와의 대화내용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 일당이 정상적인 금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투자상품 가입을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게 한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비과세 세금 선납’이라는 추가 기망행위 입증 : 의뢰인이 이미 5,000만 원을 투자한 이후 사기 일당은 다시 ‘비과세 혜택’을 내세웠습니다. 세금을 미리 내면 만기에 원금과 배당이익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20,555,145원을 추가로 송금하도록 유도한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반복적인 거짓말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정황을 구체화했습니다.
③ 총 7,055만 원의 피해금 흐름 특정 :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각각의 송금일시와 금액, 수취계좌 및 예금주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8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70,555,145원이 송금된 사실을 특정하고 실제 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고소장 4페이지의 이체내역 표에도 각 송금일시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④ 범행계좌 상태 확인 및 신속한 수사 요청 :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의 상태까지 확인했습니다. 고소장 5페이지의 계좌 현황에 따르면 세금 명목의 피해금을 받은 계좌는 당시 사용 가능한 상태, 최초 투자금을 받은 계좌는 입금불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범행계좌에 대한 신속한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피해금의 후속 이동경로와 관련 조직원을 특정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⑤ 전자계약 정보와 고객센터 전화번호까지 추적 단서 확보 : 법무법인 주인은 계좌추적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모두싸인’ 링크를 보내 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과정에서 사용된 네오골드 측 이메일 주소를 토대로 가입자 정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기사이트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과거 다른 허위 사이트에서도 사용된 정황을 확인하여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역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진정사건으로 진행되던 사건을 그대로 두지 않고, 정식 고소사건으로 전환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진행 상황
피해금 70,555,145원
기존 진정사건 → 정식 고소사건 전환 요청
사기 혐의 형사고소 진행
카카오톡 ID 및 범행 이용계좌 특정
네오골드 사이트·전자계약·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제출
관련 조직원 및 피해금 이동경로 추적 수사 요청
● 사건 이야기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기 일당이 처음부터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금 투자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의뢰인이 500만 원을 투자하자 담당자가 직접 카카오톡으로 접근했고, 이후 추가 상품을 권유하면서 투자금액을 계속 늘려나갔습니다.
결국 금 투자 명목으로 들어간 돈만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미 거액을 투자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번에는 ‘세금’이 등장했습니다.
사기 일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 20,555,145원을 먼저 내야 한다면서, 이를 납부하면 만기에 원금과 배당이익금 등을 합쳐 1억 5,403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처럼 투자사기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원금을 되찾고 싶은 심리를 이용해 새로운 명목의 돈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보증금, 출금 수수료, 인증비, 계좌동결 해제비 등을 추가로 입금해야 원금이나 수익금을 출금할 수 있다는 요구가 이어진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불법자금세탁 조사’라는 명목으로 자금증빙동의서까지 작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정상적인 금융절차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투자사이트뿐만 아니라 계약서와 각종 서류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담당자는 연락을 끊었고 사이트도 폐쇄됐습니다.
더욱이 고소장에는 기존 네오골드 사이트가 이후 다른 주소로 변경됐다가 접속이 되지 않았으며, ‘neogold’ 뒤의 문자를 바꾼 유사한 주소를 이용해 동일한 범행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계좌번호만 가지고 수사를 요청하는 것보다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흔적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주인은 최초 유튜브 영상, 담당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입금계좌 안내내용, 세금 요구내용, 모두싸인 계약 링크, 네오골드 사이트 화면, 실제 이체내역을 각각 증거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ID, 전자계약에 사용된 이메일, 고객센터 전화번호, 입금계좌처럼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투자금을 이미 송금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세금만 내면 출금된다”, “이것만 납부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돌려준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면, 돈을 더 보내기 전에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계좌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계정, 전자계약 정보, 이메일, 전화번호, 사이트 등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가 실제 조직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