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Juin

JuinLaw
Success

[고소대리] 사기피해 - 합의성공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 조회수 13

 

 

[진행사례] SNS 주식 리딩방 사기, 허위 투자 수익에 속아 2,000만 원 피해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주식 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종목과 투자정보를 제공했고,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이용하는 투자 플랫폼을 소개하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를 의심했지만, 투자 화면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표시되고 상대방 역시 계속해서 투자를 권유하자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25년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투자금을 송금했습니다.



총 피해금 20,000,000원



그러나 실제로는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의뢰인이 이용한 투자 화면에 표시된 수익 역시 실제 투자수익으로 볼 수 없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주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장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의 송금내역과 해당 수취계좌들이 법적제한 상태였던 사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 투자 플랫폼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조직적인 투자사기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SNS 대화 및 투자자료 확보 : 상대방이 어떠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고 투자를 권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화내용과 투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뢰를 형성한 뒤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전체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② 허위 투자수익 및 투자 플랫폼 분석 : 의뢰인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게 된 과정과 플랫폼에 표시된 투자수익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금융투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추가 입금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③ 피해금 2,000만 원의 금융거래 특정 :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총 3차례에 걸쳐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의 수취계좌와 송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④ 범행계좌 및 관련자 추적 요청 : 피해금을 받은 계좌들이 확인 당시 법적제한 상태였던 점을 토대로,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과 피해금의 후속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실제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까지 특정할 수 있도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⑤ 사기사이트 추적 및 추가 피해 방지 요청 : 동일한 투자 플랫폼을 이용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사이트에 대한 수사와 필요한 조치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고소장에서도 대포통장 및 관련 계좌 추적과 함께 사기사이트 추적 필요성을 별도의 수사요청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진행 상황



피해금 2,000만 원



투자사기 혐의 형사고소 진행



피해금 수취계좌 특정



SNS 대화 및 금융거래 증거 확보



관련 계좌 및 범행 조직 추적 수사 요청



● 사건 이야기



최근 주식 리딩방 사기는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짜 투자 플랫폼까지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안내받은 투자 플랫폼에 접속하면 실제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 투자를 진행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표시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처음에는 투자를 의심했지만, 투자 화면에 수익이 표시되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추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결국 총 2,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화면에 표시되는 숫자만으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SNS에서 알게 된 사람이 별도의 투자 플랫폼 가입을 권유하고, 특정 개인이나 법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도록 요구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피해금을 송금했다면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 투자 화면, 입금 안내내용, 계좌번호 및 이체내역 등을 삭제하지 않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금의 송금 경위와 범행계좌를 특정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실제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 확보 → 범행계좌 특정 → 피해금 흐름 추적 → 관련자 특정 → 형사절차 진행 → 피해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 단계에 맞춰 대응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주인
  • 대표번호 02-588-7890
  • 사업자등록번호 : 715-86-03200
  • 광고책임변호사 : 임형준
  • 대표변호사 : 차승우, 임형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304호
Copyrightⓒ 2024 JUIN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