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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사기피해 - 합의성공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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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례]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고수익·특별 투자 권유로 1억 원대 피해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투자 리딩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리딩방에서는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물이 종목을 추천하고 투자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일반 투자자에게는 쉽게 제공되지 않는 특별 투자 기회가 있다며 별도의 투자 플랫폼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액에 따라 수익률과 혜택이 달라진다고 설명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도록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수익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표시된 이후에도 실제 출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출금을 요청할 때마다 세금, 수수료 등 새로운 명목의 금전을 추가로 요구했고, 결국 의뢰인은 투자사기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투자 실패가 아닌 처음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설계된 투자사기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① 투자 리딩방의 접근 과정 정리 : 광고를 통해 리딩방에 유입된 시점부터 투자 전문가와의 상담, 투자 플랫폼 가입 및 실제 송금까지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고수익을 미끼로 한 추가 투자 정황 확보 : 투자금액에 따라 높은 수익률과 특별한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반복하며 투자 규모를 키우도록 유도한 대화자료를 확보했습니다.


③ 피해금 및 범행계좌 특정 : 2024년 9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9차례에 걸친 송금내역을 분석하여 피해금 총 108,602,606원과 돈이 입금된 다수의 계좌를 특정했습니다.


④ 출금 거부 및 추가금 요구 정황 입증 :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자 정상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대신 세금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정황을 정리하여 사기 범행의 구조를 구체화했습니다.


⑤ 범행계좌 및 관련자 추적 요청 :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의 거래내역과 이후 자금 흐름을 확인하여 실제 범행 가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계좌추적 및 관련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진행 상황


피해금 108,602,606원


투자사기 혐의 형사고소 진행


총 9회 송금내역 및 다수 범행계좌 특정


리딩방 대화·투자내역·이체자료 등 증거 확보


피해금 이동경로 및 관련자 추적 수사 요청


● 사건 이야기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처음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투자 전문가를 내세워 주식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후 투자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수익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금씩 투자 규모를 확대시켰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송금했고, 결국 피해금은 1억 860만 원 상당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투자 플랫폼에 아무리 큰 수익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출금할 수 없다면 그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수익금 출금을 요청했는데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먼저 납부해야 출금할 수 있다며 또다시 돈을 요구한다면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리딩방 대화내용과 투자내역, 송금자료를 토대로 광고 유입 → 투자 상담 → 별도 플랫폼 가입 → 반복적인 투자금 송금 → 수익 표시 → 출금 거부 → 추가금 요구로 이어지는 전체 범행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금이 입금된 다수의 계좌를 특정하고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수사를 요청하여,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범행 가담자 특정과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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