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10년 내 전력), '대리 기사 대기 중 2m 이동' 소명하여 벌금형 선처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천안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사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차 안에서 기다리려 탑승했다가,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차량을 약 2m가량 이동시킨 뒤 곧바로 멈추어 다시 기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감시하던 무리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가중처벌로 인해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의뢰인의 전과로 인한 가중처벌을 방어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밀착 조력했습니다.

① 객관적 증거 분석 :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확보하여 이동 거리가 단 2m에 불과했다는 점, 이동 후 즉시 정지하여 대리 기사를 기다렸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② 고의성 없는 정황 소명 : 대리운전 호출 앱 기록과 통화 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처음부터 운전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순 착오'에 의한 짧은 움직임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의지 피력 : 비록 재범에 해당하나, 고의적인 주행이 아니었던 점과 의뢰인의 깊은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 사건 이야기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만큼 엄중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법무법인 주인을 찾아주셨고, 덕분에 대리 호출 기록과 같은 결정적 증거들을 실시간으로 확보하여 '운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 전력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음주운전 사고나 단속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