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주식 전문가처럼 행동하며 종목과 매매 방법을 안내했고, 이후 자신들이 안내하는 투자 플랫폼을 이용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를 시작했고, 거래 화면에서 실제 매매와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표시되자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도록 유도했고, 의뢰인은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송금한 금액은
총 448,070,000원
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장 6페이지의 이체내역에는 총 24차례의 송금내역과 피해금 합계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투자 화면에는 약 14억 원 상당의 금액이 있는 것처럼 표시됐지만, 출금을 신청하자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약 2억 2,500만 원의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돈을 보내도록 요구했고,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이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허위 투자 플랫폼을 이용해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출금 단계에서 다시 추가금을 요구한 조직적인 투자사기로 보고 대응했습니다.
① 투자 권유부터 출금 거부까지 범행 과정 정리 :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접근한 과정부터 투자 플랫폼 가입, 반복적인 투자금 송금, 허위 수익 표시 및 출금 과정에서 세금을 요구한 내용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피해금 4억 4,807만 원 금융거래 분석 :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2024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루어진 총 24차례의 송금내역을 분석하여 피해금 448,070,000원을 특정했습니다.
③ 다수의 범행 이용계좌 특정 : 투자금이 하나의 정상적인 증권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 명의 계좌로 반복적으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각 수취계좌와 계좌 상태까지 별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④ 허위 거래화면 및 출금 거부 증거 확보 :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표시된 투자 화면과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고소장에 첨부된 거래 화면에는 약 14억 원 상당의 금액이 표시된 모습도 확인되어, 피해자가 왜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요청 : 범행에 이용된 계좌 중 일부가 당시에도 사용 가능한 상태였던 점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계좌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고 피해금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진행 상황
피해금 448,070,000원
총 24회 송금내역 특정
다수의 범행 이용계좌 확인
투자 권유 대화·거래화면·이체내역 증거 확보
사기 혐의 형사고소 진행
피해금 이동경로 및 관련자 추적 수사 요청
● 사건 이야기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짜 투자 화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거액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믿게 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4억 원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투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비교적 적은 금액을 투자했고, 거래 화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점차 투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실제로 고소장에 첨부된 거래 화면에는 투자금과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해 약 14억 원 상당의 금액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출금할 때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약 14억 원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30%에 해당하는 약 2억 2,500만 원의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의문을 품고 직접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면에 표시된 막대한 수익은 피해자가 추가로 돈을 입금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세금 고지처럼 보이도록 세무당국을 사칭한 이메일 자료까지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고, 해당 자료 역시 고소장 증거자료로 제출됐습니다.
투자 플랫폼에서 아무리 큰 수익이 표시되더라도 출금을 위해 세금, 수수료, 보증금 등의 돈을 별도로 송금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추가 송금부터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투자 화면만 캡처해 두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입금을 안내받은 계좌번호, 실제 이체내역, 투자 화면, 출금 신청내역, 세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한 내용 등을 함께 확보해야 전체 범행 과정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투자 권유 → 반복적인 투자금 송금 → 허위 수익 표시 → 출금 신청 → 거액의 세금 요구 → 출금 거부로 이어지는 범행 과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이를 토대로 피해금 4억 4,807만 원의 흐름과 범행 이용계좌를 특정하고, 실제 범행 가담자에 대한 수사와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