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일당은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투자방으로 유인했고, 별도의 투자사이트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추가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투자사기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인이 사기조직에 본인 명의의 여러 금융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실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까지 담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검거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단순히 투자금을 송금한 계좌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좌명의자와 피해금 인출·전달에 관여한 관련자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① 조직적인 투자사기 범행 구조 확인 : 수사 결과 사기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광고를 담당하는 역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역할, 투자사이트를 관리하고 허위 수익을 조작하는 역할, 범행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피해금을 인출·세탁하는 역할 등으로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② 대포통장 및 접근매체 제공 사실 특정 : 피고인은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본인 명의로 된 여러 금융계좌를 사기조직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 인증번호·비밀번호·OTP 등 실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접근수단까지 전달한 사실이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③ 피해금 1억 5천만 원대 범행 확인 :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는 실제 투자사기 피해금을 수취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151,228,257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④ 피해금 직접 인출·전달 사실 확인 : 피고인은 계좌만 제공한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금이 입금된 이후 자신의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그중 850만 원을 직접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⑤ 피고인 검거·구속 및 정식 기소 : 결국 피고인은 2025년 6월 체포된 뒤 구속됐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유사수신 관련 법률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진행 결과
범행계좌 제공자 및 인출책 검거
피고인 체포 및 구속
피해자 13명 확인
총 17회 피해금 송금내역 확인
관련 범행금액 151,228,257원
피해금 직접 인출·전달 정황 확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정식 기소
● 사건 이야기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는 실제 투자 권유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조직은 자신들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를 확보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한 인물이 아니라 사기조직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금융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계좌번호만 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자신의 명의로 여러 금융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와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계좌 인증번호와 비밀번호, OTP 등 접근수단을 조직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계좌에는 실제 피해금이 집중적으로 입금됐습니다.
공소장 6페이지의 범죄일람표를 보면 피해자 13명이 총 17차례에 걸쳐 151,228,257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한 피해자가 한 번만 송금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거액을 송금한 사례도 포함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계좌 제공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금 중 일부를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 옮긴 뒤 850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최초 피해금 수취계좌를 확인하는 것에서 수사를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계좌를 개설했는지, 누구에게 접근매체를 넘겼는지, 실제 피해금은 어디로 이동했는지, 누가 이를 인출했고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까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실제 범행 가담자에게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수사를 통해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 인출까지 관여한 피고인이 검거됐고, 결국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인이 검거되고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공판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피해 규모를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계좌 추적 → 계좌명의자 및 인출책 특정 → 검거·구속 → 공판 대응 → 합의 및 피해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 단계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