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계좌 대여, '기소유예'로 형사 처벌 위기 극복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비대면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수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실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사기 범죄자들의 교묘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속아 의뢰인 본인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상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범죄자는 "나의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한국 계좌로만 출금이 가능하다"며 의뢰인을 속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범죄자를 신뢰하게 된 상태에서 도움을 주고자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이체해주었으나, 해당 금원은 또 다른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이었습니다.

졸지에 사기 범행의 조력자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주인을 긴급히 찾으셨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의뢰인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된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혐의 사실 정밀 분석 :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 과정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범죄 수익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② 억울한 정황의 논리적 소명 : 의뢰인이 겪은 심리적 지배 상태와 범죄자와 나눈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고함과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③ 전략적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 역시 막대한 피해를 본 피해자라는 점과 범죄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며, 형사 처벌보다는 선처가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변론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과

기소유예

(전과 기록 없는 수사 단계 종결)

● 사건 이야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찰 조사 전의 신속한 조력'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 연락을 받기 전임에도 피해 상황을 인지한 즉시 법무법인 주인을 찾아주셨고, 덕분에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피해자이자 도구로 이용된 정황'을 완벽히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용법조를 축소할 수 있도록 소명하여야 하나, 자칫하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몰려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사안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금융 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신다면,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결백을 법리적으로 증명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