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례] 11억 원대 보이스피싱 피해,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해 피고인 엄벌 촉구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무려 11억 2,77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기 조직은 정부기관과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의뢰인을 기망했습니다.

단순히 한 차례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공범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조직형 보이스피싱 범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검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의뢰인의 피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억 원이 넘는 피해금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주인은 피해자가 입은 막대한 재산상·정신적 피해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성·계획성과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① 11억 2,770만 원에 달하는 피해 규모 적극 소명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피해자가 입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였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정부기관, 금융당국 및 수사당국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11억 2,770만 원을 편취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단순히 금전적인 액수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랜 기간 모아온 재산을 잃고 일상생활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②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강조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독 범행과 달리 다수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여러 공범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이러한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전문적·계획적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을 통해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개별 가담자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방법과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③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적극 주장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실질적인 피해회복 여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견서 제출 당시까지 피해자가 입은 막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④ 피고인의 사과조차 없었던 점 지적

경제적인 피해회복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서도 단 한 차례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11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피해회복이나 사과 없이 선처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 진행 상황

보이스피싱 피해금 1,127,700,000원

피해회복 및 합의 없는 상태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법원 제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청

● 사건 이야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범인이 잡혔다"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범인이 검거되고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자는 평생 모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될 수 있고, 그 충격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액이 11억 2,770만 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합의나 변제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범행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지, 피고인이 합의나 변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규모와 범죄의 중대성, 피해 미회복,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인을 검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범인을 추적하고, 재판단계에서는 피해회복과 합의를 모색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피해자가 형사절차의 밖에서 결과만 기다리지 않도록, 수사부터 공판 및 피해회복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