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례] 해외 거점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원 검거·구속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까지 기소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주식 투자 리딩방을 통해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사기 일당은 주식 투자 강의를 제공하고 전문가처럼 종목을 추천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별도의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해당 앱에서는 실제 주식투자가 이루어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 주식거래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반환하려면 위약금 1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식으로 또다시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몇 명의 공범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 해외에 사무실과 숙소까지 마련하고 역할을 분담해 운영된 조직적인 투자사기 범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피해자의 투자 경위와 송금자료를 토대로 형사절차에 대응하면서, 피해금을 편취한 실제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① 조직적인 리딩방 사기 구조 확인 : 수사 결과 해당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투자자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 1차 상담원, 2차 상담원, 광고 및 채팅 담당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를 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구조였습니다.

② 해외 범죄거점까지 이어진 조직 확인 : 범죄조직은 해외에 조직원들이 생활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숙소와 사무실을 마련하고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 등의 장비까지 갖춘 상태에서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수사됐습니다. 또한 조직원의 외출과 이탈을 통제하는 등 내부 관리체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③ 피해금 송금내역 및 범행계좌 특정 : 수사 결과 해당 피해자는 2024년 10월경부터 반복적으로 투자금을 송금했으며, 총 35,000,000원의 피해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공소사실에 특정됐습니다.

④ 실제 상담 조직원 검거 및 구속 : 검거된 피고인은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해외 범죄조직에 직접 합류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 권유와 입금을 유도하는 2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6월 체포된 뒤 구속됐습니다.

⑤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까지 정식 기소 : 피고인은 투자사기 범행뿐 아니라 해당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실제 상담원으로 활동한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 진행 결과

피해금 35,000,000원

해외 투자사기 조직원 검거

피고인 체포 및 구속

2차 상담원 역할 및 조직 가담 사실 특정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혐의 적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정식 기소

현재 형사재판 진행

● 사건 이야기

이번 사건에서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은 단순히 피해금을 받은 계좌 명의자만 확인된 것이 아니라 실제 해외에서 활동한 투자사기 조직원이 검거됐다는 점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범죄조직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총책과 관리책 아래에 피해자 정보를 관리하고 최초로 연락하는 1차 상담원, 피해자에게 투자 권유와 입금을 유도하는 2차 상담원 등이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 강의를 제공하고 별도의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실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더욱이 조직은 해외에 실제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상담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피고인 역시 “주식 관련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해외로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합류했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투자 권유와 입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들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했습니다.

결국 공소장에 특정된 피해금은 총 3,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최초 입금계좌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좌 명의자뿐 아니라 누가 피해자에게 접근했는지, 누가 투자를 권유했는지, 누가 입금을 안내했는지 등을 계속해서 추적해야 실제 조직원과 총책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투자 권유와 입금을 유도했던 상담 조직원이 검거됐고, 결국 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사기 혐의에 그치지 않고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실제로 활동한 혐의까지 적용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범인이 검거되고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형사재판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합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고소 → 범행계좌 및 관련자 추적 → 조직원 검거 → 구속·기소 → 공판 대응 → 합의 및 피해 회복까지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