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례] 주식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제공자 검거·구속 및 1억 8천만 원대 범행 기소

● 사건의 내용

피해자들은 온라인 투자 광고를 통해 주식 리딩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일당은 투자 전문가를 가장하여 주식 및 가상화폐를 매수·매도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별도의 투자사이트 가입과 투자금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상적인 투자를 진행하거나 수익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자사기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상담원이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법인 명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계좌는 실제 주식 리딩방 사기의 피해금을 수취하는 데 이용됐고,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186,031,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소장 5페이지 범죄일람표에도 피해자별 송금일자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검거·구속됐고,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투자사기 피해 이후 단순히 온라인에서 활동한 성명불상의 사기범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금이 실제 입금된 계좌와 그 계좌를 범죄조직에 제공한 관련자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① 주식 리딩방 사기의 범행 구조 확인 : 사기 조직은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별도의 투자사이트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수사됐습니다.

② 범행에 이용된 법인계좌 특정 :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계좌가 피고인이 확보해 제공한 법인 명의 계좌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고인은 법인 명의와 함께 계좌 접근에 필요한 OTP, 인증수단 등까지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③ 대포통장 제공 경위까지 수사 확대 :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확보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이 제공한 법인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됐습니다.

④ 13명의 피해자·1억 8,603만 원 피해 확인 : 해당 계좌를 추적한 결과 한 명의 피해자에게서만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13명의 피해자가 186,031,000원을 해당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⑤ 피고인 검거·구속 및 정식 기소 : 결국 피고인은 2025년 7월 체포된 뒤 구속됐으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률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진행 결과

범행계좌 제공자 검거

피고인 체포 및 구속

총 13명의 피해자 확인

관련 범행금액 186,031,000원 확인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기소

현재 형사재판 진행

● 사건 이야기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대부분 자신이 돈을 송금한 계좌입니다.

하지만 사기조직이 피해자에게 직접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의 계좌를 확보해 피해금을 받은 뒤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고인이 직접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인 혐의가 아니라, 사기조직이 피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한 혐의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단순히 계좌번호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법인 관련 서류와 통장 사본, OTP 및 인증수단 등 계좌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는 실제 투자사기에 사용됐습니다.

공소장 5페이지의 범죄일람표를 보면 불과 며칠 동안 13명의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1,000만 원, 2,753만 원, 1억 원 등 다양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금됐고, 합계는 186,031,000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계좌 주인은 사기범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명의자가 어떤 경위로 계좌를 개설했는지, 누구에게 계좌를 넘겼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수사를 통해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피고인이 검거됐고, 결국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인이 검거된 이후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피해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계좌 추적 → 계좌명의자 및 관련자 특정 → 검거·구속 → 공판 대응 → 합의 및 피해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